대전시의회 행자위, 2024회계연도 결산 등 원안가결…예산 집행·성과관리 지적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명국)는 12일 제287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뒤 모두 원안가결했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된 도로쿨링시스템 설치사업에서 시공 장소 변경이 있었음에도 관련 보고가 누락된 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보고 체계 확립과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검사 시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지방세입 중 미수납액 및 환급액 증가 원인을 질의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성과보고서의 목표치와 성과지표 간 불일치와 허수 발생 문제를 지적하며, 목표 설정의 적정성과 성과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당부했다.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4)은 무리한 추경 증액으로 인해 발생한 잔액을 지적하고, 향후 신중하고 적정한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

또한, 미뤄지고 있는 직원 근무복 제작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 선별 관제시스템 구축 사업의 진행 상황과 예산 이월 사유를 명확히 기록해줄 것을 요구하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 성과와 향후 폐지 후 예산 운용 계획을 질의하며, 예산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등 보조금 집행률과 정산자료 간 불일치를 지적하고, 정확한 수치 기재를 요청했다.

또 문화유산과 출연금 정산 지연 사유에 대한 질의와 함께 신속한 완료를 주문했으며, 예산성과금 및 예산낭비방지 제도의 집행잔액 관련 주민감시단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강화도 요구했다.

위원회는 이날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각 부서에 철저한 예산 관리와 성과 개선을 당부하며, 관련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