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송인석)는 12일 제287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뒤 모두 원안 가결했다.
송인석 위원장(국민의힘, 동구1)은 모두발언을 통해 “결산은 예산이 법령과 사업 목적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라며 “위법·부당한 사항은 시정을 요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은 출연금 사업 설명자료와 실제 정산내역 간 불일치를 지적하며, “설명자료에 정산 후 잔액이라도 명시해 실질적 심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이전투자보조금 사업에서 정산기한 내 서류 미제출로 전액 환수된 사례를 들어 “이는 명백한 행정 검증 실패"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중앙로 지하상가 운영 전환과 관련해 “상가는 단순 상업공간이 아니라 시민 쉼터 역할도 하는 만큼, 지하공간 특성상 정기점검과 보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빈집 정비사업 활용 방안으로 “어르신 쉼터나 아이들 놀이공간 등 지역 맞춤형 활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도시철도 2호선 예산의 30%가 이월된 점을 들어 “사업 지연이 행정 절차 때문이라면 사전 대비가 부족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시비 미편성으로 국비까지 반납한 사안을 두고 “시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 확보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사업에서 18%의 예산이 미집행된 점을 지적하며, “점포당 10%인 자기부담금이 낮은 참여율의 원인이라면 부담률 조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등천 자전거 데크 특정감사 환수 건에 대해서도 “감독 미흡은 반복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2)은 대덕특구 동측 진입로 공사 공정률 지연을 우려하며 “연말까지 목표가 20%인데 현 공정률로는 미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학기술육성기금 집행률이 최근 3년간 14.7%에 불과하고, 작년에는 사업이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과학도시 대전의 위상에 걸맞는 실효성 있는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지적된 사항들을 향후 예산편성과 정책 집행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며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해당 안건은 오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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