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선 대전시의회 의원 “예산은 회계연도 내 집행…이월 남용 안 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무소속, 유성구1)은 12일 열린 제287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강조하며, 예산 이월 관행에 대한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 연도에 지출과 사업이 완료되어야 한다"며,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등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해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사업 계획 수립부터 예산 편성, 발주 시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며, “예측 가능한 문제조차 사전에 파악하지 못해 예산 집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표 사례로 박 의원은 용운동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을 언급했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전 절차조차 검토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한 것은 행정의 기본을 무시한 처사"라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또한 “사업비 이월은 한 번으로 끝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연도를 넘겨 이월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예산 편성은 단순한 숫자 배분이 아니라 공공의 자산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행위"라며,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