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대전시의회 의원, 수백억 불용 예산…예산 집행 구조부터 점검해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6)은 12일 열린 제287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대전시의 불용 예산과 집행 잔액 과다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한영 의원은 “세수 감소로 인해 시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도 정작 결산에서는 수백억 원의 예산이 불용 예산과 집행 잔액으로 남고 있다"며, “이것이 과연 계획 부족인지, 아니면 예산을 방만하게 계상한 것인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설비 집행 잔액 73억 6,900만 원, 생활문화센터 건립 1억 6,700만 원, 국민체육센터 감리비 5억 2,300만 원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처럼 예견 가능한 사업임에도 대규모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것은 사업 설계 초기부터 잘못됐다는 증거"라고 질타했다.

이어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운영 예산 3억 원이 전액 불용된 것은 사회적 약자 보호의무를 방기한 것"이라며, 호국보훈파크 조성사업, 전기차 보급 사업,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등에서도 집행 잔액 비율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더 면밀한 계획과 검토를 통해 방만한 예산 계상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