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조례 전면 재정비 나선다…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의회(의장 오은규)는 13일 본회의장에서 의원 연구단체인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정비 연구회’의 조례 정비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중구의 현행 조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불합리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연구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연구회는 김석환 의원을 대표로, 김옥향, 이정수, 안형진, 오한숙 의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수행기관으로부터 연구 방향과 방법, 주요 과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뒤 질의응답과 의원들의 의견 수렴이 이어졌다.

중구의회는 이번 연구를 통해 중구가 제정한 각종 법규와 조례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구민의 생활과 직결된 제도에 대한 체계적 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하고, 주민 편의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대전 중구에는 법규 372건, 규칙 25건, 훈령 64건, 예규 8건이 제정돼 있는 상황이다.

김석환 대표의원은 “조례는 구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시대 변화에 맞는 정비가 필수"라며 “이번 연구 활동이 주민 중심의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