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통’ 김제선 중구청장 “성과 뚜렷”…김석환 중구의원 “현장은 아수라장”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구청장 김제선)가 지난 6월 10일부터 본격 발행한 지역화폐 ‘중구통’을 둘러싸고 구청과 구의회 간 이견이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정책의 실효성과 추진 방식, 그리고 대전시와의 갈등 양상에 대한 해석 차이도 커지며, 지방자치 내 정책 협치의 과제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13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구통은 중구 경제 회복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대한 경제정책"이라며 “구청 직원들과 상인회, 통장단이 하나 되어 추진해온 결과, 출시 2일 만에 가입자 1만 4,800명, 충전 금액 3억 원을 돌파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날 중구의회 제26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옥향 부의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효과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과 과도한 행정 동원은 행정 신뢰를 훼손한다"며 정책 추진 방식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다음 날인 14일에는 김석환 중구의회 의원이 공개 반박에 나서며 양측 갈등이 표면화됐다.

김제선 구청장은 “중구통은 정부의 지역화폐 활성화 정책에 맞춰 구민 민생 안정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중구청 전 부서가 협력해 가맹점 모집과 홍보에 나선 결과 조기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과 지역주민들의 노력으로 추천인 이벤트가 이틀 만에 조기 마감되는 등 긍정적 반응이 크다"며 “정책 실효성을 더 높이기 위해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직자들이 현장에 나간 것은 단순 동원이 아닌, 정책의 민생 효과를 체감하기 위한 실천"이라며 “구청장의 역할은 구민의 실익을 위해 실용적이고 유연한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석환 중구의회 의원은 “구청장의 발언은 지나치게 성과 중심으로 치우쳐 있다"며 “정책 시행 과정에서 현장 혼선이 상당했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본청 직원들까지 동원돼 본연의 업무가 지연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현장에 나간 직원들이 정책 이해도가 낮아 가맹점과 시민에게 혼란을 야기한 사례도 있었다"며 “컨트롤타워가 명확하지 않아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이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내부망에 올라온 현장 직원들의 의견과 건의를 청장이 직접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책은 단기 성과보다 장기 실효성이 중요하며, 공약 이행의 조급함이 오히려 정책에 대한 주민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화폐 추진 방식 외에도 중구청 내부망에 게시된 정치적 메시지에 대해서도 의견 차가 극명하게 나타났다.

김 청장은 “공무원 격려 목적의 글로, 12·3 내란과 헌재의 탄핵 인용 등 사실 관계만 언급했을 뿐"이라며 “주권자 권리를 부정한 행위에는 공직자로서 분명히 목소리를 낼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석환 의원은 “정치적 사건을 언급한 글을 공적 공간에 게시한 점은 의도와 무관하게 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정치적 메시지는 별도의 정치 채널을 활용해달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전시와의 갈등 국면에 대해서도 시각차가 뚜렷했다. 김 청장은 “대전시는 지역화폐 의지가 없고 정부 정책과도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무능을 보이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석환 의원은 “무능이라는 단어 사용은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며, 데이터와 실효성을 기반으로 설득하는 방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번 논란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사전 소통 부족과 행정 신중성 결여가 갈등으로 표면화된 대표적 사례로 분석된다. 구청은 정책 성공을 자평하고 있으나, 의회는 행정 신뢰 회복과 협력적 접근을 요구하며 균형을 촉구하고 있다.

정치적 시각차와 정책 집행 방식의 엇갈림이 지역사회 전반의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구청과 의회 모두 구민의 실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성숙한 협의 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