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로 병원 못 가는 일 없게”…교통약자 이동권 법제화 추진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18일, 대규모 축제나 행사로 인해 어르신·장애인·임산부·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침해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버스를 못 타고 병원에도 갈 수 없는 축제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지적하며, “대규모 행사로 인해 교통약자가 소외되고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교통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대규모 행사를 열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법적 의무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의 증차, ▲행사장과 병원·약국 등 필수시설 간 임시 교통편 운행, ▲비상통행로 확보 및 임시주차구역 설치 등을 명문화했다.

또한 행사 15일 전까지 교통약자 이동 대책을 사전 공표하고, 지역 내 병원·약국 등과 협력한 대체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대전에서 열린 ‘0시축제’에서 발생한 시민 불편 사례를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도심 주요 도로가 행사로 통제되면서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돼,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려던 노약자와 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박용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교통약자의 생명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앞으로도 소외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입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