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장관, 10일 전격 방미… 한미 안보 현안 '변곡점' 될까

이번 방문은 최근 누적된 동맹 내 갈등 요소를 해소하고 고위급 차원의 직접 소통을 통해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가장 핵심적인 의제는 전작권 전환 시점이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환을 목표로 2028년을 검토하고 있으나,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의회 청문회에서 2029년 1분기를 언급하며 양국 간 인식 차가 수면 위로 드러난 상황이다.

정부 입장: SCM 합의에 따라 올해 중 2단계 검증을 완료하고 로드맵대로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미측 기류: 조건 충족을 강조하며 우리 정부의 구상보다 다소 늦은 시점을 상정하고 있어, 이번 장관 회담에서 어떤 절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 문제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현재 이 사안은 쿠팡 사태 등 대외적 요인과 맞물려 후속 협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안 장관은 미 해군성 장관 대행과의 면담을 통해 실질적인 진전 방안을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 기여 압박과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규모 관련 발언 등 동맹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민감한 사안들이 산적해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규모를 '4만 5천 명'으로 부풀려 언급하며 불만을 표출한 상황이라, 안 장관의 이번 방미가 동맹 관리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방미는 정상회담 및 SCM 합의사항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고위급 직접 소통의 자리"라며 "전작권과 핵잠 등 핵심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의 방미 기간 중 차관보급 회의체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도 워싱턴 D.C에서 병행 개최된다. 

실무급 회의와 장관급 회담이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그동안 겉돌았던 안보 현안들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조현우 안보전략비서관의 방미에 이어 국방 수장까지 나선 것은, 그만큼 한미 관계의 현안 해결이 시급하다는 정부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