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재영 서구의회 의원 “노쇼 사기 피해, 지방정부가 직접 나서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의회 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문동·탄방동·갈마1·2동)은 20일 열린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노쇼(No-show) 사기’ 피해 예방 및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설 의원은 “최근 유명인을 사칭한 노쇼 사기 범죄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예약 부도를 넘어 의도적 금전 갈취로 이어지는 악질적인 경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의적인 사칭, 위조된 공문, 계좌 송금 유도 등 교묘해진 수법은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범죄 행위"라고 경고했다.

실제 사례로 그는 충남 천안에서 정당 비서관을 사칭한 인물이 다수 식당을 예약하고 고가 주류 구매를 요구한 후 잠적한 사건, 대전에서 교도관을 사칭해 물품 대리납품을 유도한 사례, 인쇄소에서 선거캠프를 사칭해 명함을 주문한 뒤 사라진 사례 등을 소개했다. 이들 피해 규모는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대에 이른다.

설 의원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직접적인 금전 손해를 입고 있으며, 인건비·식자재 비용이 실시간 투입되는 업종에서는 피해가 더욱 치명적"이라며 다음과 같은 3대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제도적 대응으로는 ‘노쇼 방지 조례’ 제정과 함께 일정 금액 이상 예약 시 신분 확인·보증금 제도 도입, 노쇼 사기를 사기죄 또는 업무방해죄로 간주해 경찰과 수사 공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행정적 대응으로는 ‘노쇼는 범죄입니다’라는 강력한 인식 전환 캠페인을 제안하고, 음식점 스티커 부착·SNS 홍보·피해 접수창구 마련 및 ‘소상공인 보호센터’ 운영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셋째, 기술적 대응으로는 공신력 있는 예약 플랫폼 사용 장려와 함께, AI 기반 예약 이상 패턴 탐지 시스템을 도입해 반복 노쇼 행위를 사전 감지·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설 의원은 재료비 및 피해 보전을 위한 소액 보상제도와 긴급 금융지원, 공제 상품과 연계한 보상 보험 개발 등 실질적인 손실 회복 체계도 함께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노쇼 사기는 단순한 무례가 아닌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지역경제 붕괴로도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며, “지방정부는 예방부터 피해 회복까지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통해 공정한 소비 질서와 자영업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설재영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며 집행부와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