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자 서구의회 의원 “포트홀 예방, 도로관리 대전환 필요”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의회는 20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포트홀 예방을 위한 도로관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도로안전 강화 및 제도적 개선을 국회와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기후 변화와 도로 노후화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포트홀(도로 함몰) 문제에 대한 대응 체계를 사후 조치 중심에서 선제적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내구성 강화와 시공 책임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한파가 잦아지면서 도로 내구성이 약화되고 포트홀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야간이나 우천 시에는 특히 사고 위험이 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현행 도로 점검이 민원 접수나 정기 순찰에 의존하는 한계를 지적하며, 차량탑재형 센서, CCTV, 드론, 인공지능 영상 분석 기술 등을 활용한 스마트 점검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포트홀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탐지하고, 위험구간을 자동 분류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반복적인 임시 보수를 지양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 가능한 고기능성 포장재와 친환경 공법 도입을 통해 도로의 수명과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도로 시공사의 하자 책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현행 하자보증 제도의 기간이 짧고 제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증기간 연장, 하자 이행 여부를 입찰 평가에 반영, 반복 하자 업체에 대한 입찰 제한 등 실질적인 책임 시공 문화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포트홀은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지금이야말로 근본적인 도로관리 방식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건의안에는 조규식, 정현서, 최지연, 오세길, 손도선, 신진미, 홍성영, 강정수, 신혜영, 설재영, 전명자, 서다운, 최병순, 정홍근, 서지원 의원 등 총 15명이 공동 찬성했다. 서구의회는 해당 건의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대전광역시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