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중구의회 의원 “중구, 통합돌봄 인프라·예산 미비” 지적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의회(의장 오은규) 김석환 의원은 20일 열린 제26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실질적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중구 주민복지국이 통합돌봄사업과 관련한 조례 제정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회를 소외시키고 절차를 무시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구의 근본적인 개선 계획을 요구했다.

이어 “통합돌봄사업은 실태조사 없이 진행돼 대상 규모와 지원 방식 등이 체계적으로 설계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온마을돌봄사업의 고령층 편중 이유와 중복·소외 분야에 대한 이해 부족, 사각지대의 욕구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여부"를 질의했다.

또한 지역 내 의료기관, 복지기관, 사회적협동조합 등 자생적 자원의 발굴과 연계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 주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민관협의체 운영 계획과 중구 특화 돌봄 서비스 발굴 방안"에 대해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중구는 돌봄 인프라가 열악하다"며, “경로당 등 기존 시설을 돌봄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통합돌봄 전담인력 확충과 함께 조직개편, 전문인력 양성 교육체계 정비가 필요하며, 복지예산 비중이 큰 상황에서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대응 및 추가 재정 확보 방안"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