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이재명 대통령, 성공하길…약속 지켜야 국가도 성공”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 “무분별한 집행은 도덕적 해이이며,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장우 시장은 24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민선 8기 3주년 기자회견에서 “지역화폐는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는 수단이지만, 고소득층에게까지 지원이 이뤄지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별 지원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 시장은 “부자, 고위공직자, 공기업 임원, 전문직에게까지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은 정부 재정을 낭비하는 부도덕한 행위"라며 “진정한 복지는 소외된 계층에게 집중돼야 하며, 지방정부 재정의 건전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번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예로 들며 “대전시에 약 3,300억 원의 국비가 내려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비 매칭 규모만 800억 원이 넘는다"며 “지방정부는 세수 감소와 추경 매칭 부담으로 상당한 재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전시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으로 국비 52억 원과 시비를 합쳐 총 130억 원 규모를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며, 7월 초 신속히 집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시장은 “정부 예산은 최대한 빨리 집행하되, 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방식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지난해에는 연매출 1억 4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50만 원씩 직접 지원한 바 있다"며 “충남과 대전만이 실시한 실질적 지원 사례"라고 강조했다.

지역화폐 매칭 비율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했다. 2023년 기준으로 할인율 7~10% 기준, 국비 2%:지방비 5~8% 수준으로 역전됐다. 이 시장은 “현재는 7대3 혹은 8대2 구조인데, 지방정부가 5% 이상 부담하면 시정 전체가 압박을 받을 수 있다"며 “중앙정부 90%, 지방정부 10% 정도의 매칭이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이 시장은 “지방채 발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무리한 시비 투입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은 정부 재정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대한 평가도 나왔다. 이 시장은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성공은 국가의 성공이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며 “지역에 대한 공약이행과 약속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출범한 지 20일밖에 되지 않아 현 시점에서 섣부른 평가보다, 6개월 정도는 지켜보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 시장은 “도덕성과 국민 보편적 정서에 부합하는 국무위원 인선, 야당과의 협치 역시 중요하다"며 “이재명 정부가 국민통합과 국정운영의 균형을 잡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서도 “대전·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된 이후 후속 조치가 없었다"며 “현 정부에서도 결단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 이전은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의 문제"라며 “대통령의 조속한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