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수 중구의회 의원 “중구 예비비 운용, 정밀한 예측과 책임성 필요”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의회는 제26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정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예비비 편성과 집행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정수 의원은 “일반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1% 이내로 편성해야 하나,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 추경 등을 통해 대폭 증액될 수 있다"며, “이 점을 활용해 중구는 최근 수년간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중심으로 예비비 총액을 크게 확대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비비는 본래 긴급한 사유 발생 시를 대비한 예산인데, 세출 예측이 정밀하지 못하거나 편성 자체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남용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편성 단계에서부터 보다 세밀한 사업 계획 수립과 정밀한 세출 예측이 이뤄져야 하며, 예산 집행 시에는 철저한 관리와 책임 있는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수년간 누적된 순세계잉여금 역시 단순히 적립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구체적인 수요와 생활 밀착형 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정수 의원의 발언은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며, 중구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