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만 유성구의회 의원, 성인 자녀 둔 다자녀 가정도 지원해야…정책 단절 보완 촉구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유성구의회 송재만 의원(노은2·노은3·신성동)은 지난 27일 열린 제27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생 시대에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2024년 기준 0.7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라며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지역 공동체의 존립 기반마저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지자체가 다자녀 가정에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만 18세 이하’라는 연령 기준에 묶여 있어 자녀가 성인이 되는 순간부터 많은 혜택이 단절된다"며 “이는 청년 실업과 불안정한 고용 환경 속에서 여전히 부모에게 경제적 의존이 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특히 “자녀 수 자체를 기준으로 삼고, 자녀 연령에는 유연성을 부여해야 한다"며 “대학 재학 중이거나 만 24세~30세 이하의 비경제활동 자녀를 둔 가정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혜택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현재 기관마다 상이한 다자녀 기준과 혜택 범위로 인해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간 기준을 일원화하고, 통합된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해 다자녀 가정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또 유성구 차원의 제도 정비도 촉구했다. “공공시설 감면, 주거 지원, 고용 연계 혜택 등을 자녀의 연령과 무관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해야 하며, 지역사회 및 민간과 협력한 맞춤형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다자녀 가정은 국가와 지역사회에 큰 기여를 해온 소중한 자산"이라며 “자녀의 성장 전 과정에 걸쳐 끊김 없는 정책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성구의회는 이번 발언을 계기로 다자녀 가정 지원정책의 사각지대 해소와 제도적 정비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