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전통시장에 새 활력…법 개정 시급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전통시장과 상점가 내 빈 점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7월 2일 발의한 개정안은 전통시장 빈 점포를 기존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판매시설을 설치하려는 이들에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리비·임대료 보조 또는 융자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빈 점포를 교육 및 복지 목적 등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창업이나 상권 활성화와 같은 실질적인 경제 활동에는 정부 지원이 어려운 구조였다. 이로 인해 전국 전통시장 내 빈 점포는 2만 2,846개(2024년 기준, 중소벤처기업부)로 전체 점포의 10.1%에 이르며,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박 의원은 지난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민생살리기본부 주최로 열린 대전 전통시장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지역 상인들의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상인들은 “기존 상인이나 상인회가 새로운 판매시설을 만들고자 할 경우에도 수리비와 임대료를 지원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박 의원은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회사무처 법제실 등과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시장 등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자 ▲사업을 직접 경영하려는 상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빈 점포를 활용해 판매시설을 설치할 경우, 수리 및 임차 비용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시대정신은 민생 회복에 있으며, 특히 12·3 계엄 이후 골목상권과 서민 경제는 더 깊은 침체에 빠졌다"고 지적하며, “전국 전통시장의 빈 점포를 창업 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질적인 민생 입법을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소상공인·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상권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