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중구의회 의원 “추경 날치기, 민주주의 짓밟는 위선의 극치”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김석환 대전 중구의회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와 특수활동비 복원을 강력히 비판하며 “협치는 입으로만 외친 구호였고, 이번 추경안은 민주주의를 더럽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SNS에 “더불어민주당이 ‘협치’라는 말을 내세우며 실질적인 협상은 회피하고, 결국 단독으로 추경안을 밀어붙였다"며 “여야 대화는 무시되고 국민의 목소리는 짓밟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추경으로 국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4.2%포인트나 증가했다"며 “이는 미래 세대에 짐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이며, 경제 파탄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삭감했던 대통령실·감사원·법무부·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를 여당이 된 이후 오히려 총 105억 원 증액한 데 대해 “극악한 정치적 이중잣대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예산 심의도 없이 금액조차 감춘 채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것은 도둑질의 전형"이라며 “국가 재정을 자신들의 사적 돈주머니로 전락시키려는 탐관오리의 화신"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민생을 위한다면 왜 야당과 협의 없이 날치기 통과를 강행했는가, 왜 국가 부채 증가에 대한 대책 없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가"라고 반문하며 “결국 민생은 구호일 뿐, 권력 유지를 위한 특활비 확보가 목적 아니었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고통 받는 서민과 자영업자의 목소리는 외면당하고, 세금은 탐욕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 썩은 권력의 뿌리를 뽑아내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이 7월 4일 야당의 불참 속에 단독으로 31.8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데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여야 간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추경안에는 대통령실 특활비 복원, 민생소비쿠폰 확대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항목들이 포함돼 정치권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