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대전시당 “SMR 특별법은 대기업 특혜”…이재명 정부 규탄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민주노동당 대전시당은 8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이 대표 발의한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실용주의가 아닌 핵발전 확대"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기존 원전은 안전하게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실용주의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노당 대전시당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기조와 다를 바 없는 정책 후퇴"라며 “재생에너지 확산도, 정의로운 전환도 없는 껍데기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SMR 특별법이 두산에너빌리티, 한화에너지,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대기업이 핵발전 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점을 들어 “국민의 안전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담보로 대기업의 이윤을 보장하는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노당은 “정부가 초기 실증과 규제 완화를 지원하고 이후 수익은 민간 기업이 가져가는 구조는 대기업 특혜"라며 “이는 기후위기를 핑계 삼은 산업 정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말하면서도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와 실현 계획조차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는 12월 폐쇄 예정인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의 일자리 전환 대책 부재도 함께 언급하며 “정의로운 전환이 없는 에너지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대전시당은 “SMR 특별법은 핵발전 확대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며 “정부는 즉시 법안을 철회하고, 탈핵과 재생에너지 확대, 노동자 보호가 병행되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