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최대 연 369만 원 차이”…참전유공자 수당 격차 해소 추진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지역 간 지급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9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의 액수 차이를 줄이고, 국가 지급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참전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 조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지급하는 월평균 참전명예수당은 ▲충남 44만 원, ▲서울 26.2만 원, ▲대전 20만 원, ▲부산 17.3만 원, ▲광주 15.5만 원 등으로, 최고·최저 지급액 간 차이가 월 30만 원 이상 벌어지는 상황이다. 특히 충남 당진시 등 일부 지자체는 총 60만 원을 지급하는 반면, 전북 전주시 등은 12만 원에 그쳐 기초단체 간 격차도 심각하다.

이로 인해 지역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1년에 받는 참전명예수당 총액이 최대 369만 원까지 차이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 6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자체 참전명예수당 액수의 균형을 맞추라"고 국가보훈부에 지시한 바 있다.

박용갑 의원은 “2021년 국가보훈부 조사에 따르면 참전유공자의 연간 평균 소득은 약 2,149만 원으로, 보훈대상자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국가와 지역사회가 정당한 예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40% 수준인 약 95만 원으로 상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지급액에 대해 국가보훈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참전명예수당이 사는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하며, 정부가 책임 있는 예산을 확보해 유공자들이 어디에 살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