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화 대전시의회 의원 “빈집은 짐이 아니라 자산…특별법 제정 시급”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10일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 재생 및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빈집 활용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차원의 법제 정비와 재정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

박 의원은 건의안에서 “2024년 기준 전국 빈집은 13만 4천 호에 이르며, 2050년에는 전체 가구의 10% 이상이 빈집으로 전락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빈집은 도시의 쇠퇴를 넘어 치안 악화, 안전사고, 지역 공동체 붕괴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경고했다.

대전의 경우도 원도심을 중심으로 약 5천 호에 달하는 빈집이 산재한 것으로 파악되며, 도시 미관 저해, 방범 사각지대 확대 등 주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박 의원은 “현행 제도는 빈집 철거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재생이라는 근본 취지 달성에 한계가 있다"며, “빈집을 청년·노인 공동체 공간, 문화·창업 인프라로 활용한 해외 사례처럼, 우리도 새로운 지역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빈집 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빈집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빈건축물정비특별법」 제정 ▲빈집 철거 및 리모델링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주화 의원은 “빈집은 도시의 부담이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법과 제도를 정비해 지자체와 지역 주민이 함께 도시재생의 전환점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회,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 및 정당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