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연 서구의회 의원, 복지는 제도가 아닌 작동이어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의회 최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수원·도안·관저1·2·기성동)은 18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지역에서 발생한 고립가구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복지 제도의 실효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편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복지제도가 존재했음에도 위기 가구가 제도 바깥에서 고립되고 사망한 것은 구조적 한계의 결과"라며, “현장의 위기에 실제로 닿는 복지 체계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지역 아파트에서 발생한 모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나왔다. 최 의원은 “공공요금 체납, 카드 연체, 신용불량 등 여러 위기 신호가 있었고, 긴급복지 생계비도 일시적으로 지원되었지만 이후 관리나 방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현 복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긴급복지지원 및 위기가구 발굴지원 조례의 현실화 △단발성 대응을 넘는 지속적 사례관리 체계 구축 △복지전달 인력구조의 전문화 및 다층화 필요성을 제안했다. 특히 “현장의 단일 인력이 모든 과정을 담당하는 구조로는 은둔형 위기가구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전담인력 확대와 구조개편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끝으로 “복지는 책 속의 제도가 아니라, 위기 앞에서 움직이는 제도여야 한다"며, “제도 밖 이웃에게 복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구조를 바꾸는 실천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