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자 서구의회 의원 “노상주차장 수탁료, 현실 반영한 조정 필요”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전명자 대전 서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복수동·도마1·2동·정림동)은 18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노상주차장 위탁운영과 관련한 수탁자들의 수익 감소와 부담 가중 문제를 지적하고, 수탁료 조정과 스마트 주차시스템 도입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현재 서구는 1,216면 규모의 노상주차장을 위탁 운영 중이며, 일부는 상이군경회·고엽제전우회·한국장애인연맹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단체들이 맡고 있다"며, “이들 단체는 일자리 창출과 공공성 실현에 기여하고 있지만, 감면 대상 확대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운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공자·장애인·다자녀·친환경 차량 등 주차요금 감면 대상은 늘어났지만, 수입은 줄고 있다"며, “여기에 출차 확인의 한계로 요금 미납도 빈번해 운영자의 수익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2020년 유성구의 수탁료 감면 사례를 언급하며, 서구 역시 현 상황을 반영한 수탁료 경감 기준 마련과 손실 보전 방안을 시급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시간 감면차량 식별, GPS 기반 정보 제공이 가능한 스마트 주차시스템의 중장기적 도입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주차 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실질적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서구가 보다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지혜를 모으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