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년 철도 살리기!
철도를 죽이는 분할 민영화 중단하라!
철도가 이 땅에 처음 기적을 울린 때부터 114년이 흘렀다.
일제 수탈의 역사, 민족해방과 발전의 염원, 한국전쟁, 먹고 살기 위해 야간열차에 몸을 싣고 도시로 향하던 우리 부모들. 그렇게 철도는 우리 민족의 역사, 서민의 애환을 함께하며 성장하고 변화해 왔다.
현재 고속철도가 운행되면서 전국이 1일 생활권이 되었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철도가 국민의 진정한 발이 되었다고 확신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 부족한 선로용량으로 평일에도 기차표를 구하기가 만만치 않으며, 일반열차는 줄어들고 고속열차(KTX)를 중심으로 만 운영되고 있다. 적자라는 이유로 지역노선과 일반열차는 축소되거나 폐지되고 있으며, 승객의 안전을 책임질 직원마저 한 명도 없는 역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다.
다양한 층위의 시민들이 자신들의 생활조건과 선택으로 다양한 열차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접근성과 이용편리성, 보편성은 갈수록 축소되어 잠재적 철도 이용수요가 늘기보다는 정체되고 있는 형편이다. 지역 균형발전과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 보장, 더 나아가 친환경적 교통수단으로 그 역할이 증대되어야 할 철도가 소위 ‘적자’라는 문제로 천덕꾸러기 취급을 당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이 개선될 가능성마저 박근혜 정부가 철도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더욱 희박해져 가고 있기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소위 철도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며 오로지 수서발 고속철도(KTX)의 분리에만 사활을 걸고, 아예 철도 산업을 갈갈이 찢어 민영화·상업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철도산업의 분리와 민영화는 국민의 기본적인 교통권마저 뒤흔들고 종국에는 철도 산업을 회생불능의 상태로 전락시킬 것이다.
현재 정부는 대선의 공약도, 현행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법 조항도, 한미 FTA에 따라 미국자본에 한국철도가 완전히 침탈당할 것이라는 우려도, 국민의 반대여론도 완전히 무시하고 무조건 밀어붙이고 있다. 철도의 통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와 시너지 효과를 높여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꾀하고 남북철도, 대륙철도 연결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장기적 발전전망 수립도 외면하고 있다.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철도가 대통령 개인의 것도, 정부 관료들의 것도, 철도공사나 철도시설공단의 것도 아님을 천명하고자 한다. 철도는 사회적 자산이며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의 상징이다. 철도는 우리 삶의 근간이고 미래를 열어가는 길이다. 철도를 포함한 공공서비스는 절대 ‘돈’ 벌이 대상이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밀실에서 불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철도민영화 정책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7월 31일
KTX민영화저지와 철도공공성강화를 위한 대전시민대책위원회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정부는 지난 6월 26일 열린 철도산업위원회 심의에서 수서발KTX 운영회사를 신설하고, 코레일을 분야별 자회사로 나누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코레일이 지분 30%를 출자하는 자회사를 세워 2015년 개통예정인 수서발KTX의 운영권을 넘겨주게 되고, 코레일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70%는 국민연금 등 공공연기금에 맡길 방침인 것이다. 이는 철도산업의 ‘사실상 민영화’라는 그간의 우려가 현실화 되면서 국민들과의 약속을 뒤집고 있다.
정부는 철도운영에 경쟁을 도입하고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철도의 완전한 분할 민영화 이후 경쟁의 효과 대신 철도요금 상승, 안전 위협, 서비스 수준 하락 등의 문제점만 낳은 영국의 실패 사례를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
철도는 사회기반시설로 공공성과 안전성을 제일 우선시해야 하는 공공재이며, 세계적으로도 철도산업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분할에서 통합으로, 민영화에서 국유화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이명박 정부 시절, 인천공항철도를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다가 어마어마한 국민세금만 낭비하고 코레일에 강제 매각한 바 있다. 정부는 이때 이미‘철도산업에서는 공기업인 철도회사가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임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이런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이던 지난 해 12월 철도는 가스, 공항, 항만 등과 함께 민영화 대상이 아니며,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철도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동시에 민영화 논의에 앞서 먼저 철도산업 장기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 이후 철도산업발전방안의 내용만 보더라도 이는 명백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천명한 철도사업 민영화 반대 약속을 뒤집고 있는 것이다.
현재 코레일은 정부가 지급하는 철도공공서비스(PSO) 보상금과 경부선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나머지 적자 노선을 감당하며 철도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민영화 추진은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심하게 훼손하여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수서발 경부선 KTX 민영화는 향후 철도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며 이 경우 적자를 보존하기 위한 정부지원금 확대 내지는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고,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범국민적 소통과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인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위협하는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철도 산업 관계자, 시민단체, 민간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국민적 합의를 통해 중장기적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3. 7. 26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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