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통공사, 무임수송 국비보전 촉구…“시민 안전 위해 법제화 시급”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교통공사(사장 연규양)가 도시철도 노후시설 투자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공사에 따르면 10일 국회도서관에서 대전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가 참여하고, 대전교통학회(회장 유정훈)가 주관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여야 국회의원 19명을 비롯해 정부·지자체·학계·언론·시민단체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도 개선 방안을 두고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는 1984년 대통령 지시로 어르신 무임승차 제도로 도입돼 이후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국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국비 지원 근거가 없어, 비용은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자체가 부담해왔다. 반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대전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도시철도의 무임수송 손실액은 7,228억 원, 이 중 대전은 125억 원에 달한다.

고령화로 손실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안전 운행을 위한 노후시설 투자비 확보도 시급해 운영기관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연규양 사장은 “365일 멈추지 않는 ‘시민의 발’ 도시철도가 안전하게 운행되려면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국회와 정부에 제도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지원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