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스토킹 전담경찰관 인력 부족 심각…피해자 보호 공백 우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대덕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7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스토킹 담당경찰관 인력 부족, 울산 현대차 구사대 폭력사태 방관, 도난 렌터카 밀반출 문제 등을 지적하며 경찰의 구조적 대응 미비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첫 질의에서 “스토킹 담당경찰관 정원은 작년 대비 전혀 증가하지 않았고, 현원만 내부 인력 재배치로 늘린 것에 불과하다"며 “절반 이상이 겸직 중이라 피해자 보호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359명의 교제폭력·스토킹 모니터링 대상자를 293명의 담당경찰관이 관리 중인 현실은 과중한 업무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인력 증원을 촉구했다.

두 번째 질의에서는 울산경찰청의 현대차 구사대 폭력사태 방관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피해 시민의 증언을 인용하며 “경찰이 폭력을 목격하고도 제지하지 않았다"며 “이는 집회 관리 실패이자 토호세력과 경찰의 유착이 만든 구조적 방관"이라고 비판했다.

또 “책임자 문책과 평화적 집회 보호를 위한 교육체계 정비, 토호세력 유착 근절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도난 렌터카 밀반출 사건의 급증을 언급하며 “범죄 차량이 GPS를 탈거한 후 해외로 밀반출되고 있다"며 “수배 등록 지연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도난차량을 즉시 수배차량으로 등록하도록 ‘도난·범법차량 공조수사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정현 의원은 “경찰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며 “현장 대응력 강화와 제도개선이 병행되어야 신뢰받는 경찰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