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파크골프장 풍수해 복구비 4년간 70억…점용 기준 재검토해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파크골프장 복구 및 보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2022~2025.7) 전국 지자체에서 발생한 파크골프장 풍수해 사고가 165건에 달하고, 복구비로 약 70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7건(복구비 8억 8천만 원), 2023년 41건(16억 3천만 원), 2024년 49건(7억 2천만 원), 2025년 7월 기준 48건(37억 9천만 원)으로, 올해 상반기만에 이미 지난 3년 전체 복구비를 넘어섰다.

지자체별로는 충남이 약 23억 원으로 복구비가 가장 많았고, 서울 9억 원, 광주 8억 원이 뒤를 이었다. 사고 건수 역시 충남(29건), 경북(28건), 서울(26건) 순으로 많았다.

특히 충남은 복구비와 사고 건수 모두 전국 최상위로, 지역 내 파크골프장의 절반 이상이 하천부지에 위치한 점이 피해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박정현 의원은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파크골프장이 해마다 반복되는 풍수해 피해로 예산 낭비와 안전사고를 초래하고 있다"며 “기후위기에 따른 집중호우가 늘어나는 만큼, 하천부지 점용허가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국의 파크골프장 509곳 중 절반 이상인 258곳이 하천부지에 조성돼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 여가와 접근성 등을 이유로 정부 점용허가를 받아 하천변에 시설을 짓고 있으나,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예산 낭비와 안전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박 의원은 “이제는 단순 편의 중심의 개발이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을 고려한 합리적 시설 관리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