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 의원 “의약품 수출 사상 최대에도 복지부·식약처는 트럼프 행정명령조차 몰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은 21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약품 비축 관련 행정명령(SAPIR·Strategic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s Reserve)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의약품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무역수지도 흑자로 전환한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 부재는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장 의원이 복지부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의약품 수출액은 92억7천만 달러로 2020년 대비 34.4%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도 8억3천만 달러 흑자로 전환됐다.

특히 미국 수출은 14억9천만 달러로 전체 의약품 수출의 16.1%를 차지하며 4년 만에 68.4% 급증했다. 바이오의약품 수출도 55억1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미국 백악관이 26개 주요 의약품의 원료(API)를 전략 비축 대상으로 지정한 행정명령을 발표했음에도 복지부와 식약처는 해당 품목 목록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SAPIR 행정명령은 미국 내 생산 확대와 수입 제한을 의미해 한국 의약품 수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가 이를 방관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장 의원은 “EU와 일본은 의약품 관세 협상을 완료해 복제약 전면 면제를 받았고, 동남아 6개국도 협상을 마쳤지만, 한국은 미국의 ‘국내 생산시설 건설’ 요구로 교착 상태"라며 “영국처럼 협상이 결렬될 경우 고관세 적용으로 수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장종태 의원은 “식약처는 수출 지원, 국제 협력, 규제 선진화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조치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못했다"며 “복지부와 식약처가 즉시 대응팀을 꾸려 관세 협상, 국내 생산 현황, 해외 규제 동향을 전방위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