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10년간 903조원 역외유출…지역자금 서울 쏠림 심각”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구을, 국회 정무위원회)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지역자금의 수도권 집중과 금융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10년간 903조 원이 서울로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23년 기준 지역 소득의 역외 순유출 규모는 104조 2천억 원, 그중 충청권은 39조 원으로 전국 최대 규모"라며 “지방은행이 없는 충청권의 금융 공백이 자금 유출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했지만, 돈의 흐름은 여전히 서울 중심으로 고착화돼 있다"며 “지역에서 벌어진 돈이 서울로 몰리고 소비와 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되니 청년과 일자리도 함께 빠져나간다. 금융이 지역을 살리지 못하면 지방소멸은 멈추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금융위원회에 지역자금 환류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지역 금융기관 자금 운용 인센티브 제공 ▲공공기관 예금의 일정 비율 지역 금융기관 예치 ▲지역 인프라 사업 참여 우선권 부여 등을 제안하며 “지역 내 자금순환은 지역경제 활력의 마중물이자 자립의 기반"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제4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의 필요성을 다시 제기했다.

그는 “소호은행·소소은행·포도뱅크·AMZ뱅크 등 4개 컨소시엄이 예비인가에서 모두 탈락했지만, 이것이 제4 인터넷은행의 필요성 부정을 의미하진 않는다"며 “지방은행이 없는 충청권과 금융소외층을 위해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은행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소외계층의 자금 공급 상황과 시장 여건, 적합한 사업자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여건이 마련되면 제4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