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명환 유성구의회 의원 “재정 안정화기금 관리와 재정계획 정밀성 높여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유성구의회 양명환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17일 제281회 임시회에서 2026년도 유성구 세입 전망과 재정운용 대책을 주제로 구정질문을 진행했다.

양 의원은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세입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며 “세입 산정의 정확성과 재정계획의 신중한 수립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 주요 세입원이 경기 둔화로 불안정하다"며 “세입이 계획보다 줄어들 경우 구 재정 운영과 주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어떤 대책과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의 현재 규모와 향후 추세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며 “재정 불균형 조정을 위한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인건비와 복지비 등 의무지출 증가에 따른 재량지출 축소를 우려하며 “올해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이 어떻게 구성돼 있으며, 향후 변화 추세는 어떠한가"를 물었다. 그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재량지출을 확대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마지막으로 “세입 전망, 기금, 지출 구조를 종합해 2026년도 예산안의 기본 방향과 중점 과제가 명확히 설정돼야 한다"며 “특히 올해 예산과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성구의회는 이번 질의를 통해 2026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재정 안정성 확보와 효율적 지출 구조 개편이 주요 논의 주제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