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 의원 “불법 마약 유통 14배 폭증…식약처 대응은 제자리”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한 불법 마약류 유통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해야 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대응은 인력과 시스템 모두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의 온라인 불법 마약류 유통 모니터링 건수는 2020년 3,506건에서 2024년 49,786건으로 4년 만에 14.2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법무부의 마약사범 단속 인원도 18,050명에서 27,611명으로 53% 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식약처의 사이버조사 인력은 2021년 11명에서 2025년 13명으로 4년 동안 2명 증가에 그쳤다. 예산 역시 13억 원에서 23.5억 원으로 늘었지만, 급증한 모니터링 수요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여기에 식약처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법 광고 차단을 요청해도 심사에 한 달 이상 걸려 조기 차단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장 의원은 “검찰은 ‘E-drug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즉시 차단 체계를 마련했고, 경찰도 17개 시도청에 79명의 전담팀을 운영 중"이라며 “식약처만 지능화된 마약 유통에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용 마약류의 청소년 처방 증가도 심각한 수준이다. 장 의원실이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대 이하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는 2020년 55만 명에서 2024년 61만 명으로 10%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처방량은 87.2%, 1인당 처방량은 69.2% 증가했으며, 특히 ADHD 치료제는 142.1% 급증했다. 장 의원은 “공부 잘하는 약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며 사회적 경각심이 약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최근 마약 유통 방식은 텔레그램·다크웹 등 비대면 거래로 진화하고 있다. 공급책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고액 알바’를 내세워 배달책을 모집하고, 마약을 배전함이나 화단 등에 숨긴 뒤 위치만 전송하는 ‘던지기 수법’이 확산되면서 단속은 더욱 어려워졌다.

장 의원은 “비대면 마약 유통이 급증하고 청소년 의료용 마약 남용이 늘고 있는데, 식약처의 대응은 1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마약 관리 기본계획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식약처가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라면, 미국 DEA(마약단속국)처럼 통합적 대응기구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약 문제는 더 이상 일부 계층의 범죄가 아닌 사회 전반의 위기"라며 “정부가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청소년 보호·사이버 모니터링·의료용 마약류 관리 등 전 분야에서 근본적인 대응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