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은행, 5년간 예대마진 261조…이자비용은 절반 수준”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구을)은 21일 국정감사에서 주요 시중은행의 예대마진(이자차익) 구조가 국민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은행연합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국내 은행 전체의 이자수익에서 이자비용을 뺀 예대마진은 261조 6,382억 원으로, 같은 기간 서울특별시 전체 예산 총합(212조 6,000억 원)을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6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 모두 이자수익 대비 이자비용 비율이 60%를 밑돌았다. 즉,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출이자의 절반도 예·적금 고객에게 이자로 지급되지 않은 셈이다.

박 의원은 “가계대출 금리가 6~7%까지 오르는 동안 예·적금 금리는 2~3%대에 머물러 금융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의 구조는 더욱 심각했다. 카카오뱅크의 이자수익 대비 이자비용 비율은 260%, 케이뱅크는 233%로 나타나, 고객에게 돌아간 이자는 벌어들인 이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농협·국민·기업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 또한 수십조 원대 이자수익을 올리면서도 예대마진 환원율은 절반 이하에 머물렀다.

박 의원은 “은행이 고금리 상황에서 막대한 이익을 독점하는 구조는 금융 정의에 반한다"며 “예대금리차와 이자비용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이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편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인터넷은행을 포함한 신종 금융플랫폼 역시 동일한 수익 구조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은 경쟁 촉진이라는 명목 아래 방관하지 말고,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끝으로 “은행의 공공성과 신뢰는 국민과의 상생에서 비롯된다"며 “이자수익 일부를 사회 환원과 금융소비자 보호로 전환할 수 있는 근본적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