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대전시의회 의원 “보조금은 새고, 유망기업 지원 예산은 남아…예산 운용 바로잡아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은 10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기업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부적정 집행과 D-유니콘 프로젝트 예산 미집행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24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10개 기업에 51억 원 이상을 지원했지만, 일부 기업에서 교부금을 받은 뒤 실제 지역 투자에 사용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가 발생했다"며 “기업 선정 단계의 검증 부족과 사후관리 체계 부재가 문제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조금 집행은 일회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실질적 투자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대전시가 매년 10개 유망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D-유니콘 프로젝트 예산 집행 실적을 지적했다.

그는 “2025년 지원 예산 중 약 5억 9,500만 원이 집행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며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투자보조금은 부실하게 흐르고, 정작 성장할 기업을 지원하는 예산은 남는 상황은 정책의 균형이 무너진 것"이라며 “기업 지원 정책은 단순한 보조금 지급이 아니라 성장 가능성에 기반한 전략적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지원국은 예산 선정·집행·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