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진영 대전시의회 의원 “나노·반도체 산단 경제성 산정 부실…시민 신뢰 흔들렸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10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기업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성구 교촌동 일원에 조성 예정인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사업의 경제성 산정과 입주 수요 조사 과정이 부실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3조 6천억 원, 118만 평 규모로 추진되는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다. 그러나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철회하면서 사업 추진의 근거와 신뢰성이 흔들린 상황이다.

방 의원은 먼저 입주 수요 조사 결과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대전시와 LH는 다수의 기업이 입주 의향을 보였다고 발표했지만, KDI 조사 결과는 그보다 25배나 적게 나타났다"며 “이는 단순 오차가 아니라 사업 추진 근거를 무너뜨린 심각한 행정 오류"라고 비판했다.

또한 경제성 분석 과정의 왜곡도 지적했다. 방 의원은 “대전시는 산단 조성의 생산유발효과를 6조 2천억 원으로 발표했지만, 이는 토지 보상비를 포함한 수치"라며 “기획재정부 지침은 보상비를 경제적 파급효과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어겼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상비를 제외하면 실제 생산유발효과는 약 9,700억 원으로 당초 대전시 발표 대비 84% 감소한다"며 “과장된 기대효과는 시민과 지역 산업계에 불필요한 혼란과 실망만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방 의원은 질의에 대해 “사업 추진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오류를 인정하고 규정을 준수한 투명한 행정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산단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재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