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 기업지원국 감사…평촌산단·D-유니콘 집행 점검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기업지원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평촌일반산단 분양, D-유니콘 사업 집행, 기업보조금 관리, 안산 국방산단 지연, 대덕특구 규제 완화 등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기업지원국의 예산 운용과 정보 전달 방식, 집행 속도, 사후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라는 주문이 이어졌다.

위원회는 먼저 평촌일반산업단지 분양 지연을 짚었다. 송인석 위원장은 분양가 159만 원과 서대전IC 인접 등 입지 강점을 제시하며 문제의 본질을 홍보와 정보 전달의 부족으로 규정했다.

타 지역 산단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은 만큼 타깃 홍보와 유연한 입주 조건 설계를 병행하라고 요구했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평촌산단 이슈를 기업지원국 핵심 과제로 재분류할 것을 제안했다.

예산 집행 부문에서는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대전디자인진흥원 반복 이월과 D-유니콘 사업 약 6억 원 미집행을 지적했다. 단년도 사업의 다년도 운영 관행을 바로잡고 성장 기업 지원은 속도와 정확도로 승부하라고 강조했다.

박주화 의원은 기업애로신고센터 운영을 처리 건수 중심에서 해결 과정 중심으로 전환하라고 주문했다. 전담 인력 확충과 찾아가는 애로 해소의 체계적 운영도 요구했다.

기업 유치와 창업생태계 점검도 이어졌다. 김선광 의원은 기업 유치 협력관 감소 원인과 투자·고용 지표 하락을 근거로 인력과 전략의 연차별 재설계를 제안했다.

창업지원 성과 둔화는 예산 감소 이상의 문제라며 연말 성과 회복 총력을 당부했다. 대전창업허브 이전과 원도심 배치의 중장기 로드맵 마련도 촉구했다.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강화도 도마에 올랐다. 방진영 의원은 자진 포기 기업의 5억 원대 환수 사례를 언급하며 지급 전 심의와 지급 후 점검을 촘촘히 하라고 했다. 환수 지연 구간에 대한 절차 설명과 신속 조치도 요구했다.

송활섭 의원은 안산 국방산단 지연을 지적하며 감사원 지적 사항의 정합성 검토와 2026년 착공 목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주문했다. 대덕특구 규제 완화의 체감 효과를 재평가하고 남은 규제의 과감한 정비도 촉구했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기업지원국의 정책 효과성과 타당성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기업지원국 예산과 제도의 전 과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정비해 집행 효율을 높이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