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대전시의회 의원 “대전 전통시장 공동배송 성과 부진…일몰 검토”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이 11일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시장 공동배송시스템 지원사업의 성과 부진과 예산 낭비를 정면 비판했다.

2024년 3억 원에서 2025년 16억 원으로 433% 늘린 예산과 달리, 올해 9월 기준 실적은 3,898건으로 전년 3,673건 대비 6% 증가에 그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영삼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은 대폭 늘었지만 실적은 제자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성과 분석과 수요 검증 없이 예산부터 키운 전형적 탁상행정"이라며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따졌다. 전통시장 공동배송시스템이 대전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출발했으나, 집행 규모와 성과 간 괴리가 커 시민 체감효과가 미약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올해 9월까지 3,898건 실적은 전년 3,673건 대비 6% 늘어난 수준에 불과하다"고 수치를 제시했다.

이어 “2025년 예산을 16억 원으로 확대하면서도 성과 설계와 지표 관리가 부재했다면 재정 책무성에 어긋난다"고 했다. 그는 전통시장 공동배송시스템의 구조적 개선 없이 단순 예산 확대만 반복될 경우, “사업 일몰까지 검토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대전시 경제국에 성과 중심 평가체계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대전 전통시장 공동배송시스템의 목적 적합성, 실수요, 비용 대비 효과를 재검증하고, 실적 지표를 세분화해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성과 없이 예산만 늘리는 방식은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비효율 행정의 전형"이라며 “예산은 집행이 아니라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