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산건위, 소상공인·노동자 지원 사각지대 집중 점검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1일 경제국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노동자 보호, 지역 금융·에너지 정책, 대전사랑카드 운영 구조 등 지역경제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집행부의 실행력과 현장 체감도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은 자영업 닥터제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참여 건수는 400건 수준이고 예산 집행도 저조한 상황에서 폐업률은 오히려 증가했다"며 “폐업 직전의 단기 처방이 아니라 재기까지 이어지는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전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고·대위변제율 상승을 지적하며 경영지도 강화와 선제적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일자리경제진흥원의 역할과 운영 체계를 짚었다. 그는 “정책 설계보다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판단과 실행력이 중요하다"며, 기능 이관 이후 사업 조정·예산 집행률 저조 문제를 언급했다.

이어 “서류 제출 절차가 복잡해 소상공인이 중간에 포기하는 사례가 있다"며 온라인 제출 확대, 서류 자동 확인 시스템 도입을 촉구했다.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대전시 에너지 자립도와 지역 금융 기반 정책의 현실성을 지적했다. 그는 “전력 생산 기반이 약한 상황에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이 적용되면 기업 경쟁력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금융중심 은행 설립 추진 과정이 실행 가능성 검토 없이 진행됐다고 비판하며 “산업을 뒷받침할 금융 기반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고 제안했다.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실태를 문제 삼았다. 그는 “봉명동 쉼터는 하루 평균 67명이 이용하는 생활 현장형 공간이지만, 운영비 대부분이 인건비에 집중되고 교대조차 비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 오토바이 무보험·무면허 운행 등 현장 안전 사각지대가 뚜렷하다"며 휴식 인프라 확충, 안전 교육 강화, 근무 인력 보강을 요구했다.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2)은 대전사랑카드 정책 구조를 비판했다. 그는 “예산이 필요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배분되지 않고, 특정 시점 소비 집중형으로 설계돼 정책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운영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과 관련해 “통계 경쟁이 아니라 투자 전략 완성도가 관건"이라며 광역 단위 협력 로드맵 구체화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