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늘고 지원 줄어”…김영삼 대전시의회 의원, 자영업 닥터제 전면 재점검 요구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은 11일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영업 닥터제의 낮은 참여율과 집행 부진을 지적하며,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 전환을 강하게 주문했다.

김영삼 의원은 최근 폐업 증가와 지역 경기 침체 상황을 언급하며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긴급성과 현실성을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뿌리이며, 폐업 증가가 이어지면 지역경제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 닥터제 운영 실적을 지적하며 “참여 업체가 약 460개 수준에 그치고 예산 집행률도 저조하다. 폐업은 늘고 있는데 지원 실적은 줄어드는 역설적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전신용보증재단 재정 건전성 관련 질의를 통해 “대전의 폐업률 증가와 함께 보증사고율·대위변제율도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영지도 강화, 자영업 닥터제 절차 간소화, 신용보증재단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지원 정책의 단계별 구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폐업 직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위기 단계에서부터 현장 방문·교육·경영 컨설팅이 이어지는 촘촘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며, 폐업 후 재기까지 책임지는 정책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