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조·김제선·서철모·정용래·최충규, 종량제봉투·주차요금·고향사랑e음 공동대응 나선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민선8기 제20차 대전광역시구청장협의회가 18일 서구의 한 식당에서 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희조 동구청장·김제선 중구청장·서철모 서구청장·정용래 유성구청장·최충규 대덕구청장은 각 구 대표축제 공동 홍보, 고향사랑e음 시스템 운영비 국비 분담,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 공영주차장 요금 현실화를 위한 급지 조정,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종사자 인력 증원 등 주요 현안을 놓고 해법을 논의했다.

구청장들은 구별 이해관계를 넘어 공동 대응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시와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함께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첫 번째 안건으로는 5개 구 대표축제 공동 홍보 방안이 테이블에 올랐다.

각 구는 동구 ‘동구동락축제’, 중구 ‘효문화뿌리축제’, 서구 ‘서구 아트페스티벌’, 유성구 ‘유성온천문화축제’, 대덕구 ‘대덕물빛축제’ 등 대표축제를 연간 일정에 따라 성공적으로 운영해왔지만, 그동안은 각 구 개별 채널을 통한 홍보에 머물러 광역적인 시너지 창출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공유했다.

이에 따라 각 구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와 블로그에 타 구 대표축제를 교차 홍보하고, 시와 5개 구 축제 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 카드뉴스 형태의 달력을 공동 제작해 배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시청사 외벽 전광판 등 시 홍보매체에도 구 대표축제 홍보를 요청해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과 지역 축제 참여를 함께 높이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

두 번째 안건은 고향사랑기부금 접수 시스템인 ‘고향사랑e음’ 운영비 분담 구조개선 문제였다.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는 행정안전부가 구축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운영 중인 고향사랑e음을 통해 기부금을 접수하고 있으나, 유지관리비와 운영비는 전액 지방비로만 충당되고 있다.

내년 분담금 기준으로 대전 5개 구는 공통분담금과 모금 실적에 따른 차등분담금을 합해 동구·서구·유성구·대덕구가 1천13만5천원, 중구가 2천4백21만9천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향사랑기금이 전년도 기부금의 15% 이내만 모집·운용비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 속에서 일부 지자체는 분담금만으로도 이 한도를 넘는 사례가 발생해 자체 홍보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

구청장들은 정보시스템 위탁 예산 지원 근거가 이미 법령에 명시돼 있는 만큼, 중앙정부가 일정 비율을 국비로 분담하거나 기부 실적에 따른 차등 지원 방식으로 지방 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생활폐기물 처리와 직결되는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 문제도 핵심 현안으로 다뤄졌다.

시와 자치구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 계획으로 각 구의 부담액이 기존보다 약 6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2005년 이후 20년째 동결된 종량제봉투 가격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시가 대전세종연구원 정책과제로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종량제봉투는 현행 대비 30%에서 50% 인상,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은 50%에서 80% 인상, 특수규격봉투는 5%에서 32%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를 토대로 5개 구는 20리터 종량제봉투를 660원에서 800원으로, 음식물류 납부필증과 전용봉투는 1천200원에서 1천400원으로, 50리터 특수규격봉투는 2천630원에서 3천원으로 올리는 단일 인상안을 협의안으로 도출했다.

다만 주민 부담 증가에 대한 민원 가능성을 고려해 인상 시기와 폭을 세밀하게 조정하고, 인상 사유와 비용 구조를 충분히 설명하는 홍보가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덧붙었다.

공영주차장 급지 조정과 요금 현실화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신도심이 빠르게 확산하고 도시 구조가 크게 달라졌음에도, 2015년 이후 공영주차장 급지 재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실제 수요와 거리가 있는 요금체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됐다.

현행 대전시 주차장 조례에 따르면 도시철도 정류장과 맞닿은 대규모 상업·준주거 지역은 1급지,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은 중소규모 상업·준주거 지역은 2급지, 나머지 상업·준주거 지역은 3급지, 그 외는 4급지로 구분해 10분당 요금과 1일 주차권, 월 정기권 요금을 차등 부과하고 있다.

특히 주거지역에 위치한 4급지는 1일 주차요금이 2천400원 수준에 그쳐 장기 주차가 이어지고, 주차 회전율이 떨어져 주민 불편과 교통 혼잡을 부른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청장들은 향후 도시철도 2호선 개통에 맞춰 도심 주차요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시 조례 개정을 통해 급지 구분과 요금체계를 현실화할 것을 시에 건의하기로 했다.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종사자 배치 인력 증원 문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현재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사회재활교사 인건비는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권고기준보다 적은 인력이 배치돼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보건복지부 권고는 장애인 3명당 종사자 1명, 대전시는 4대1 수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대덕구 시설 현황을 보면 일부 시설은 사회재활교사 1명이 장애인 6명 이상을 담당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인력 부족은 종사자의 업무 과중과 함께 이용자 개개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한계를 낳고 있다는 우려로 이어졌다.

구청장들은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종사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전시 전체 시설의 인력 기준을 최소한 시 권고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시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구청장협의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각 구가 개별적으로 떠안고 있던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대표축제 공동 홍보처럼 협력으로 비용을 줄이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과제와, 고향사랑e음 운영비나 공영주차장 급지 조정처럼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가려냈다.

구청장들은 민선8기 후반기에는 생활폐기물 처리비와 주차요금, 장애인 돌봄 인력처럼 주민 삶과 직결된 현안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시와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적극 요구하는 한편 5개 구가 공동보조를 맞춰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다는 뜻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