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특수학교 과밀 공방…김민숙 대전시의원 “즉시 확대”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단계 추진”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특수학교 과밀 문제가 대전시의회 본회의에서 정면으로 부각됐다.

김민숙 대전시의회 의원은 특수학교 정원 초과와 서남부 특수학교 개교 전 공백을 지적하며 “유휴교실을 활용한 다양한 특수교육기관 설치"를 강하게 요구했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서남부 특수학교 신설과 유휴교실을 활용한 전일제 특수학급·분교장 등으로 단계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답했지만, 입학 대기 학생과 지역 반발을 둘러싼 시각차는 여전했다.

김 의원은 19일 열린 제291회 대전시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행정 질문에서 “대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2021년 3273명에서 2025년 3604명으로 10% 늘었고, 특수학급도 같은 기간 564학급에서 620학급으로 56학급이나 늘었지만 과밀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원이 193명인 발달장애 특수학교 네 곳에 내년도 입학 신청만 248명이 몰려 55명이 초과했다"며 “희망한 특수학교에 1지망으로 가지 못하고 2·3지망이나 일반학교 특수학급으로 밀려나는 현실"을 문제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서남부 특수학교 설립을 둘러싼 공백기를 집중 겨냥했다. 서남부 특수학교는 34학급 규모로 2026년 설계를 마치고 2027년 착공,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한다.

김 의원은 “애초 2026년 개교를 목표로 했지만 부지 확보 난항으로 3년 이상 늦어졌다"며 “그 사이 특수학교 입학이 어려워진 학생들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구체 방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설 교육감은 “지난 10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서남부 특수학교 설립을 본격 추진 중"이라며 “2021년 대덕구 용호동에 34학급 규모 대전해등학교를 개교하고, 2020년에는 대전특수교육원을 직속기관으로 설립하는 등 특수교육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왔다"고 성과를 먼저 강조했다.

이어 “유성구 성북동에 특수교육원 수련체험관을 개관해 장애·비장애 학생과 교사가 캠핑과 체험 활동을 할 수 있게 했다"며 “특수교육 환경을 내실 있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과밀 해소 해법을 놓고는 양측의 공방이 한층 치열해졌다. 김 의원은 “원래 35학급이던 특수학교가 45학급까지 늘어 15학급이 초과된 상태"라며 “2026년 2월까지 증축 공사가 끝나더라도 서남부 특수학교가 문을 여는 2029년까지 과밀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설 교육감은 “과밀을 막기 위해 교실 증축 공사를 추진 중이고, 추가 학급 증설도 계속 추진하겠다"며 “과밀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함께 활용해 학생을 배치하고 있다"고 답했다.

양측의 공방은 곧 유휴교실을 활용한 ‘다양한 유형의 특수교육기관’으로 옮겨갔다. 김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며 “유휴교실이 있는 일반학교에 전일제 특수학급, 특수학교 파견학급, 특수학교 분교장을 운영하겠다는 교육청 계획이 실제로 어느 정도 속도를 낼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초등학교 17곳, 중학교 13곳이 소규모 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보다 공격적인 설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설 교육감은 “설립 당시 규모가 컸지만 학생 수 감소로 전용 가능한 교실이 생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유휴교실을 활용하겠다"며 “이미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난주 각 학교에 안내했고, 이달 말까지 설치·운영을 희망하는 학교를 공모해 심사를 거쳐 대상 학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일제 특수학급과 특수학교 파견학급은 전용 교실을 리모델링하면 되기 때문에 공사 기간은 약 2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예산과 지원 방식을 놓고도 양측의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설 교육감은 “다양한 유형의 특수교육기관에서 안정적인 교육 활동이 이뤄지도록 보통 교실 조성에는 2000만 원, 특별교실 조성에는 3000만 원을 지원하고 학급당 연간 운영비 600만 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설치 학교의 장애학생 배치 기준을 학급당 6명에서 4~5명으로 줄이고, 교사를 학급당 1.5명까지 배치해 복수담임제를 운영하겠다"며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교육지원청과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수학교 분교장 설립 시점과 지역 사회 갈등을 둘러싼 쟁점은 여전히 남았다. 설 교육감은 “분교장 설립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에 근거해 추진해야 한다"며 “기본계획 수립 뒤 학부모와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일반학교 용지의 특수학교 용지 전환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절차가 필요해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김 의원은 “특수교육기관 설치를 두고 학부모와 주민이 반대하는 것은 현실이지만, 교육청이 앞장서 설득해야 한다"며 “교육장과 국장, 학교 관리자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맞섰다.

김 의원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여전히 혐오시설처럼 보는 시선이 있다"며 “특수학급 설치 여부를 두고 논쟁하는 현실 자체가 우리 사회가 장애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는 “장애가 있든 없든, 가난하든 부자이든 교육만큼은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 내 소신"이라며 “장애학생이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희망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는 현실을 교육청이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설 교육감은 “장애학생도 적성과 소질이 모두 다르고, 직업을 가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점은 일반학생과 다르지 않다"며 “유·초·중·고에서 역량을 길러 졸업 후 직업을 갖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수교육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은 공간 속에서 이뤄지는 만큼 최적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다양하게 확충해 장애학생이 꿈을 키우고 행복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질문을 마무리하며 김 의원은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은 모두가 찬성할 때까지 기다리는 일이 아니라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교육 환경을 제때 제공하는 일"이라며 “장애학생과 부모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교육청이 되어 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설 교육감은 “특수교육이 가장 중요한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대전 특수교육 발전을 위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내실 있는 운영과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대전 특수학교 과밀 해소와 유휴교실 활용을 둘러싼 시의회와 교육청의 대립은, 향후 서남부 특수학교 개교 시기와 유휴교실 특수학급 공모 결과에 따라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