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재정부터 인력·시설·세입까지 전 부서 질타 쏟아져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17일과 18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구청 핵심 부서를 상대로 재정 건전성, 조직 운영, 공공건축 절차, 데이터 행정, 세입 관리, 청년 정책 등 전 분야의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의원들은 “행정 전반의 신뢰가 흔들린다"고 지적하며 실질적 개선을 촉구했고, 서구청은 “현안 개선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먼저 기획예산과를 상대로 재정 악화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서다운 위원장은 계속된 수요 예측 실패와 예산 편성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재정 어려움이 결국 구민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투명한 예산 집행과 책임 행정을 요구했다. 운영지원과 감사에서는 손도선 부위원장이 저연차 공무원의 잇따른 이탈을 지적하며 “과도한 업무 부담과 낮은 복지 실효성 때문에 조직 안정성이 흔들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력 운용 체계 개선과 근무환경 재설계를 촉구했다.

홍보담당관 감사에서는 데이터 기반 행정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서지원 위원은 “홍보 업무가 정보·데이터 기반 정책으로 전환하는 구정 변화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갈마동 스마트 폐기물 사업의 구체적 추진 계획 부재를 지적하며 정책 설계부터 평가까지 데이터 중심 체계를 확립하라고 요구했다.

공공건축과 감사에서는 관저동 생활문화복합시설 건립 과정의 절차적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강정수 위원은 “목표를 정해놓고 결과를 끼워 맞춘 듯한 용역 결과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민설명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반영되지 않은 채 사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점을 비판하며 “수십 년을 사용하는 시설인 만큼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산의 투입 대비 실효성 문제도 지적됐다. 최병순 위원은 청년활동공간의 민간위탁 운영을 언급하며 승인 없는 예산 전용 사례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구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인 만큼 회계 관리와 운영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정과 감사에서는 세입 관리 부실이 논란이 됐다. 신진미 위원은 생애 최초 주택 취득 감면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추징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청년·신혼부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자로 전환된 통합재정수지를 언급하며 세입 확충과 지출 관리의 균형을 주문했다.

청년 정책의 방향성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 홍성영 위원은 “현재 서구의 청년 정책은 문화공간 조성에만 집중돼 있다"며 지역 청년에게 실질적 방향을 제시할 전략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도 구정에서 청년 정책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체계를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서구의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재정, 인력, 세입, 공공시설 건립, 데이터 행정 등 구정 핵심 분야에 대한 전면 점검이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

의원들은 “구민 신뢰 회복을 위해 행정이 스스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구청의 후속 조치를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