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도시건설위, 공동주택 갈등·노후 아파트·안전관리 전 분야 점검…“선제 대응이 핵심”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9일 공동주택과와 재난안전과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 차 점검을 진행하며 공동주택 갈등 관리, 노후 아파트 대책, 재난 대응 체계 등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위원회는 반복되는 공동주택 분쟁과 안전관리 예산 삭감 문제, 노후 단지 증가 등 서구가 직면한 주거·안전 과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용준 위원장은 공동주택 내 반복되는 분쟁 문제를 지적하며 소극적 대응만으로는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기 감사와 제도 개선, 주민 조정 시스템 구축 등 다각적 대응을 통해 갈등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분쟁 없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거듭 주문했다. 공동주택 밀집도가 높은 서구의 특성상 갈등 예방 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는 분석이다.

정홍근 부위원장은 공동주택 가로등 전기료 지원 사업의 선정 기준과 지원 성과 모니터링 여부를 질의하며 혜택이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청 누락으로 일부 지역이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일수록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최규 위원은 공동주택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2026년도 예산 삭감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한 점을 우려했다.

그는 화재와 재난에 대응하는 안전 직결 사업인 만큼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재정적·행정적 문제도 함께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신혜영 위원은 서구의 아파트 비중이 매우 높은 주거 특성을 고려해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의 전수 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장기적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중장기 종합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서구의 노후 공동주택 증가 문제가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최지연 위원은 서구가 대전광역시 집중안전점검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은 점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행안부 표준 매뉴얼뿐 아니라 서구 실정에 맞는 자체 재난안전 프로그램 구축을 제안했다.

그는 모든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정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인화 위원은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의 축제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민 화합과 자산 가치 향상에 도움이 되는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선정·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축제 중심사업의 구조 개선을 요구했다.

서구의회는 이번 감사에서 공동주택과 재난안전 분야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선제적 대책 마련과 예산 확보, 주민 중심 행정 강화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