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현장 이동민원·아트페스티벌·주민자치 운영 전반 ‘총점검’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9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 차 감사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민원 서비스 효율성과 축제 운영의 공정성, 주민자치 제도 운영의 개선 필요성 등 구 행정 전반의 과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서다운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신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찾아가는 현장 이동민원실’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민간 시설 임대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행정망 설치 시 보안·비용 부담이 크고, 현장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민원이 많아 주민이 다시 관공서를 찾는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다고 제기했다.

직원 차출로 동 행정복지센터의 업무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도 언급하며 성과평가를 통한 운영 필요성 재검토를 요청했다.

문화체육과 감사에서는 서구 아트페스티벌 운영 과정의 관리 미흡이 도마 위에 올랐다.

손도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일부 공연팀이 사실상 자원봉사 형태로 참여를 요구받고도 여비가 지급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며, 모든 참여자가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운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치행정과 감사에서는 주민자치회 운영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서지원 위원(국민의힘)은 높은 연임 비율로 신규 참여가 줄어드는 문제를 지적하며, 역량 강화 교육이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자치회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높일 체계적 관리도 주문했다.

문화체육과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는 옥녀봉체육공원 인공암벽장 위탁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 위반 문제가 집중 지적됐다.

강정수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제3자 위탁 금지 규정과 계약 내용의 충돌, 사후 승인 정황 등을 지적하며 위탁 관리 전반의 철저한 감독을 요청했다. 불법 컨테이너 사무실 설치 후 철거된 사례를 언급하며 재발 방지 대책도 요구했다.

자치행정과 감사에서는 통장심사위원회 구성 기준의 모호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최병순 위원(국민의힘)은 ‘학식·덕망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조항이 모호해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며, 객관적 평가 기준을 마련해 통장 선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진미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서구 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이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며 저소득층 자녀가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적 기준과 선발 방식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학생을 위한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 발굴 필요성도 제기했다.

홍성영 위원(국민의힘)은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인건비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명확한 업무량 분석 없이 타 구 사례와 재정 여건만을 근거로 인건비를 책정하는 현 구조를 문제 삼았다. 그는 합리적 보수 체계 마련을 위한 근거 정립과 관련 용역 추진을 제안했다.

서구의회는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민원 행정, 축제 운영, 주민자치, 재난·안전, 장학사업 등 구정 전반의 개선 과제를 구체화해 행정 신뢰도와 주민 체감도를 높여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