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패스트트랙 벌금 750만원…여야 충돌 본격 재점화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서 벌금 750만원을 선고받자 대전 정치권이 격하게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장의 사퇴와 사죄를 요구하며 강공을 폈고, 국민의힘은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강조하며 판결의 의미를 축소했다. 5년 10개월 만의 1심이 지역 정치에 새로운 균열을 낳고 있다.

이장우 시장이 받은 벌금 750만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600만원과 국회법 위반 150만원으로 구성된다. 국회법에서 피선거권 제한 기준은 벌금 500만원 이상이지만, 이번 선고는 기준에 미달해 시장직 유지와 선거 출마에 영향은 없다.

항소심과 상고심이 남아 있어 최종 확정 여부도 앞으로의 판단에 달려 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번 판결을 시장의 책임을 확인한 사법적 판단으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이 시장이 패스트트랙 당시 폭력을 민주주의 투쟁으로 포장해 왔다고 지적하며, 대전 시민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시장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시민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내세웠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이 소수 야당의 정치적 항거를 일부 인정한 결과라며 민주당의 단독 법안 처리 과정이 문제였다고 반박했다.

또한 김만배 사건 등 다른 정치 사건과 비교하며 검찰 기소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다가 필요할 때만 법원의 판단을 내세운다고 비판하면서 사건의 본질을 민주당의 입법 독주 문제로 돌렸다.

지역 정치권의 쟁점은 사건 자체보다 판결이 가져올 정치적 파장에 쏠리고 있다. 이장우 시장의 직무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여야의 상반된 해석은 내년 정치 국면에서 지역 민심을 가를 주요 요인이 될 전망이다.

패스트트랙 사건의 성격을 둘러싼 여야의 인식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향후 항소심 결과가 또 한 번 지역 정치를 흔들 가능성도 높다.

이장우 대전시장의 패스트트랙 1심 선고는 법적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정치적 파장은 크다.

대전에서 여야 모두 책임과 명분을 앞세운 공방을 벌이면서 지역 정치 지형의 균열이 뚜렷해졌다. 향후 항소심이 새로운 쟁점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여야 해석 차이가 시민 여론과 시정 운영에도 계속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