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인건비 연속 초과…인구 감소 속 드러난 인력운영 논란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는 최근 수년간 인구가 10만 명 가까이 줄어든 대표적 도시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인력은 부족하다면서도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총액인건비 기준을 연이어 초과하는 “역설적 구조"가 그대로 드러났다.

인구 절벽 시대에 행정조직이 어떤 방향으로 개편돼야 하는지, 중구의 인력·재정 운영 방식이 근본적 재검토의 기로에 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열린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육상래 의원은 기획홍보실을 상대로 “인구가 급격히 줄고 공무직 정원도 부족한데 왜 인건비만 증가하느냐"고 집중 질의했다.

특히 2023년에는 문제없던 총액인건비가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연속 초과되고, 이에 따라 특별조정교부금 패널티까지 발생하는 상황에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기획홍보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인건비는 843억 원이지만 집행 규모는 이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역시 기준 인건비 812억 원에 실제 집행은 876억 원으로 63억 원 차이가 발생했고, 정부의 초과 허용분을 제외하면 2억~3억 원의 패널티가 예상됐다. 내년도 패널티는 약 5억 원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육 의원은 “임기제·시간선택제·기간제 등 정원에는 잡히지 않지만 인건비는 나가는 인력이 늘어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해·올해 채용 현황과 인건비 지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는 “인구는 줄고 재정은 어려운 상황에서 패널티 수억 원을 부담하는 것은 결국 구민의 손해"라고 비판했다.

반면 기획홍보실은 “정부가 2022년 기준 인력 수준을 2027년까지 유지하도록 한 기존 인건비 제도 때문에 기준 인건비가 고정돼 있는 상황"이라며 “자연호봉 상승, 행정수요 증가, 복지업무 확대 등 구조적 요인이 인건비 상승을 불가피하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른 자치구도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도적 한계를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에도 육 의원은 “2023년에는 총액 초과가 없었는데 2024년부터 갑자기 문제가 커진 이유를 제도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며 “행정 자동화·AI 도입, 조직 효율화 없이 인력만 늘리고 예산을 쓰는 방식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