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한 명 장애등록, 돌봄이 둘로 쪼개졌다”…송재만 유성구의회 의원 “겸직 허용해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유성구의회 송재만 의원이 장애아동과 비장애 형제를 함께 양육하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돌봄 인력의 겸직 제한 완화와 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강력히 요구했다.

송재만 의원은 제28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한 가정의 돌봄 위기 사례를 소개했다.

이 가정은 만 6세 쌍둥이 중 한 명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으면서 기존 한 명의 아이돌보미가 두 아이를 돌보던 방식이 중단됐다.

장애 등록 이후 돌봄 소관이 성평등가족부(아이돌봄)와 보건복지부(장애인활동지원)로 나뉘면서 규정상 서로 다른 돌봄 인력을 고용해야 했기 때문이다.

송 의원은 “현행 제도는 부정수급 방지를 이유로 아이돌보미와 활동지원사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현장의 절박한 돌봄 수요를 외면하는 행정편의"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발달장애 아동은 낯선 환경에 민감해 익숙한 돌봄 인력과 갑작스러운 이별을 겪으면서 심리적 불안과 퇴행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성구의회는 ▲동일 가정 내 형제·자매 돌봄 시 자격을 갖춘 돌봄 인력의 예외적 겸직 허용 ▲부처 간 정보 연계 및 통합 관리체계 구축 ▲지자체가 서비스 조정·연계를 통해 통합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 기준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다.

송재만 의원은 “장애아동 돌봄의 핵심은 지속적인 관계를 통한 성장 지원"이라며 “공급자 중심의 경직된 제도를 넘어, 아동과 가족의 삶을 우선하는 통합돌봄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