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통합 급물살에 교육계 경고…설동호·김지철 “교육자치 훼손은 안 된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설동호 대전시교육감과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29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두 교육감은 행정통합이 추진되더라도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과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이날 대전광역시교육청 접견실에서 만나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한 교육계 입장을 공유했다.

양 교육감은 행정통합이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라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자치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에 발의된 통합특별법안 가운데 교육자치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통합 논의가 행정 효율성에만 치우칠 경우,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분명히 한 것이다.

설동호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에는 지방교육자치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교육 재정 확보와 권한 이양 등 실질적인 교육 특례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 분야가 통합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통합 논의 일정이 촉박하게 진행되는 만큼, 교육계가 논의의 주변부가 아닌 핵심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며 “양 교육청이 협력해 국회와 정부,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계 의견이 제도 설계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공동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회동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단순한 행정구역 결합을 넘어 교육자치와 미래교육 기반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교육계의 메시지를 분명히 한 자리로 평가된다.

양 교육청은 향후 국장급 실무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협의 사항을 논의하고, 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자치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