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서구청장 “대전·충남 통합, 30년 묶인 자치구 권한 되찾을 결정적 기회”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은 7일 대전시청 기자실을 찾아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이번 통합은 자치구 권능을 정상화할 절호의 기회"라며 자동차세·담배소비세의 구세 전환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는 “30년 동안 변하지 않은 재정 틀 때문에 인구 증가와 행정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됐다"고 강조했다.

서 청장은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합법안에 대해 “자치분권 요소가 담겨 있다"며 “민주당도 별도 안을 준비하고 있어 축조심사를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보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개 구청장 모두의 공통된 인식은 구 기능이 시대 변화와 주민 요구에 맞게 재편돼야 한다는 점"이라고 했다.

서 청장은 재정 구조 문제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자동차세 약 400억 원과 담배소비세 약 260억 원을 합하면 연간 650억 원 규모가 구세로 전환될 수 있다"며 “이 재원이 확보돼야 가로등 보수, 공원 정비, 생활도로 개선 등 주민이 체감하는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서구의 복지 예산 비중이 70%에 달해 개발·정비 사업에 쓸 수 있는 재량 예산이 사실상 거의 없다"고 말했다.

도시계획 권한도 주요 논점으로 제시했다. 그는 “천안처럼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은 2주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지구단위계획을 신속히 처리한다"며 “대전도 재개발·정비구역이 밀집한 만큼 일부 권한은 통합특례시에서 자치구로 조정하는 것이 주민 생활과 직결된 행정 효율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통합 반대 여론에 대한 질문에는 “통합과 구 기능 정상화는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통합에 대한 찬반은 있을 수 있지만 자치구 권능 강화의 필요성은 주민도 대부분 이해한다"며 “오해를 줄이기 위해 변화 내용을 더 명확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적 행보 가능성에 대해 서 청장은 “서구를 지키는 일만으로도 충분히 벅차다"며 “시장 출마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통합의 장점이 현실에서 체감되려면 자치구 기능 정상화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이번 논의 과정에서 구 권한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끝까지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