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선 중구청장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분권·분산·혁신 충족해야…자치구 권능 확대가 핵심”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은 8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통합돌봄, 소상공인 지원, 주민자치 강화 등 중구가 직면한 현안을 직접 설명했다.

그는 “통합은 분권·분산·혁신을 충족해야 한다"며 “자치구 권능 확대가 통합의 핵심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김제선 구청장은 올해 중구가 가장 먼저 대응해야 할 과제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꼽았다.

그는 통합을 자치 행정 환경의 급변 요인으로 규정하며 “대통령이 선거 전에 통합을 제안한 것은 광역행정 분절을 우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행정통합이 ‘선거 직전 졸속’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첫 논의가 2004년이므로 21년이 된 장기 과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통합이 중앙 권한만 초광역 단위로 옮길 경우 기초 자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자치구가 일반 시군과 동일한 권능을 갖도록 재정·과세·도시계획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양군과 중구의 재정 규모가 비슷하다며 “자치구는 반쪽 지방자치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생활행정은 주민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며 주민자치회 의무화와 동 단위 재량사업비 확대를 요구했다. 보도블록 정비·가로등 교체·주차 갈등 같은 현안은 주민들이 스스로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주민 중심의 마을 민회를 제도화해야 자치 효능감이 살아난다"고 말했다.

통합돌봄과 관련해 그는 지난해 중구가 75세 이상 어르신 전수조사를 실시한 사실을 언급했다. 조사에서 가장 큰 욕구가 “말할 사람"이라는 점이 드러나 관계 빈곤 해소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중구는 통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독거 어르신과 결연하는 ‘이웃의 돌봄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150개 경로당을 지역 복지 거점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제 분야와 관련해 그는 소상공인 지원과 재래시장 활성화, 골목형 상권 지정 확대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혁신 기술 기반 창업 기업이 중구에서 양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질의응답에서는 선거법 제한으로 주민자치 행사 참석이 어려운 사례를 소개하며 “모든 활동을 선관위에 확인하며 움직인다"고 답했다. 또한 중앙로 지하상가 문제에 대해 “구청 권한이 없어 안타깝다"며 시가 책임 있게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통합 법안에 자치구 권능 강화가 반드시 포함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5개 구청장 회동을 통해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통합이 주민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