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빠진 통합은 없다…국힘 대전시의원 “졸속 추진 멈추고 원안으로 논의하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국민의힘 대전시의원들은 12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행정통합 논의가 “지방선거 일정에 끼워 맞춘 졸속 추진"으로 흐르고 있다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대전이 빠진 명칭 논의는 있을 수 없다"며 기존 원안을 존중한 통합 추진을 요구했다.

이중호 의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 전략"이라며 “대전의 과학기술과 충남의 산업 기반을 결합해 경제과학수도로 도약시키는 국가적 프로젝트"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연구할 때 침묵하던 민주당이 대통령 발언 이후 갑자기 속도를 높이고 있다"며 “준비되지 않은 태도로 백년지대계를 다루니 선거용 법안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의 성패는 속도가 아니라 특별법의 깊이에 달려 있다"며 “핵심 특례가 빠지면 간판만 바뀐 형식적 통합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조직·인사 권한 이양이 담긴 특례가 약화되면 지역 갈등과 행정 혼선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명칭 논란과 관련해선 “통합시에서 대전을 제외한 ‘충청특별시’ 주장 보도는 대전을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자치 논란에 대해 이 의원은 “기존 법안에는 통합교육감과 부교육감 설치 방안이 포함돼 있다"며 “민주당은 교육자치 설계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 특례에 대해서는 “기존 법안 기준으로 대전 재정이 7조 원에서 8~9조 원 규모로 20% 확대된다"며 “충남·대전 합산 재정도 특례에 따라 20~30% 증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주민투표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이 완전히 다른 형태의 법안을 추진한다면 지방의회가 의결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며 “의회가 동의한 기존 구상과 다른 모양이라면 주민 의견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미 법안을 발의해 논의 준비가 끝났지만 민주당은 구체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전시의원들은 “대전충남통합은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설계"라며 “대전 정체성을 지키고 경제과학수도에 필요한 재정·권한 특례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속도전 대신 원안 존중을 기반으로 한 책임 있는 논의를 촉구한다"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