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대전·충남 통합, 5대 선결과제 확정해야 성공한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국회의원이 13일 오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통합의 연착륙을 위한 5대 선결과제를 긴급 제안했다.

그는 “통합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며 “주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바뀌는 성공 모델이 되려면 5대 과제가 통합 전에 반드시 확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첫 번째로 서울에 준하는 정치적 대표성과 지방자치의 연속성을 제시했다. 그는 대전·충남 인구가 광주·전남보다 36만 명 많음에도 국회의원 수가 같은 점을 지적하며 “의석을 최소 1석 이상 확대하고 광역의원 정수도 인구 편차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의 연속성과 생활권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현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통합 명칭에 ‘대전’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그는 10년간 재정특례를 연 2조 원 규모로 시작해 소비세 지방세 배분비율을 35%까지 높여 연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세법과 통합특별법을 패키지로 처리해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으며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 이양과 도시주택기금 5조 원 지원을 함께 요청했다.

세 번째로는 국가 전략산업 중심지 육성을 제시했다. 그는 자신이 발의한 충청권산업투자공사법을 통합특별법과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며 “3조 원 규모 산업 금융 지원이 지역 산업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오·반도체 소부장·방산·AI 등 전략산업 중 한 분야는 대전충남에 확실히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 번째로는 촘촘한 광역 교통망 구축을 요구했다. 충청권광역철도와 CTX 공사 속도전을 통합의 상징으로 제시하며 CTX-a·충청내륙철도·중부권동서횡단철도의 국가철도망 반영과 예타 면제를 촉구했다. 대전·천안아산·내포를 30분대로 연결하는 삼각철도망 구상도 제안했다.

다섯 번째로 그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의 구체적 로드맵 마련과 통합특별시 우선 배정을 요구했다. 대전혁신도시·충남혁신도시·대전도심융합특구의 실질적 진전이 없으면 균형발전 의지를 믿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통합 이전에 이전 기관 리스트를 먼저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5대 과제는 통합이 지방시대의 성공 모델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정부·대통령실과 원팀이 되어 통합 디테일을 빈틈없이 설계하고, 실익이 주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