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 통합 중단하라…공론화·환경검토 전무”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환경운동연합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절차와 공론화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단체는 주민 참여가 배제된 채 정치권 중심의 속도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지난해 12월 대통령이 “충남과 대전의 모범적 통합"을 언급한 뒤 정치권이 통합 논의를 급격히 확대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광주·전남, 부산·경남, 대구·경북 등에서 통합 논의가 잇따라 가속화되며 경쟁 구도가 형성된 상황도 우려했다. 천안·아산, 예산·홍성, 서산·태안 등 기초자치단체 단위 논의가 다시 등장한 점도 짚었다.

단체는 통합이 지역 발전의 만능 해법처럼 포장되고 있으며, 예비타당성 조사나 환경영향평가 없이 추진되는 대단위 개발사업과 유사한 양상이라고 평가했다.

행정통합이 지역 정체성과 재정 구조, 행정 서비스 접근성 등 주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일부 정치권 중심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조사에서 응답자의 72%가 행정통합을 “처음 듣거나 내용을 잘 모른다"고 답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단체는 주민이 판단할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정 불균형, 서비스 격차, 환경시설 편중 등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부족하고, 폐기물·에너지시설 입지 갈등 등 환경 현안에 대한 의견 수렴 통로가 없다고 지적했다.

충남이 석탄발전소와 에너지다소비 산업이 집중된 지역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고농도 배출 기업이 부담하는 세수를 활용해 주민 건강조사와 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행정통합으로 재정 쏠림이 생기면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충남환경운동연합은 “충남도민은 정치권 결정에 복종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다"며 행정통합 논의를 즉시 중단하고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를 요구했다.